UBI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UBI의 핵심 정보부터 실제 활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UBI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상세 더보기
UBI(Universal Basic Income)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의미하며,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수급 자격 심사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보편성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되며, 둘째 무조건성으로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 심사 없이 지급됩니다. 셋째 개별성으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고, 넷째 정기성으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성의 원칙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70년대 유럽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배경 확인하기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면서 기존 고용 기반 사회보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짧아 노후 보장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별 복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기본소득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복잡한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낙인 효과, 행정 비용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확인하기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2025년에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며, 2001년생의 경우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2025년 변경사항 확인하기
2025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UBI 기본소득 찬성 의견 상세 더보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주장합니다. 첫째,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재원이 누진세를 통해 마련되면 실질적인 소득 이전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은 받는 금액이 납부하는 세금보다 많고, 고소득층은 그 반대가 되어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둘째, 빈곤의 덫 해소입니다. 현행 선별 복지 제도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지원금이 삭감되어 추가 소득이 상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고 추가 소득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복잡한 수급 자격 심사 과정이 사라지면서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응 방안 확인하기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적 부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됩니다.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PFD)은 가장 오래된 기본소득 사례로 꼽힙니다.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석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자원의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UBI 기본소득 반대 의견 상세 더보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막대한 재원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월 1,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연간 4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방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에서도 GDP 10~16%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건 없이 소득이 보장되면 일할 동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찬성 측은 기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노동 의욕 저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합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층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낭비라는 비판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기본서비스 대안 확인하기
보편적 기본서비스(UBS)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입니다. 현금 대신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필수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OECD 국가 기준 GDP 대비 4~5% 지출로 상당한 수준의 생계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지지자들은 현금 지급 시 낭비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교육이나 건강 같은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쾌감을 주는 소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다양한 필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현금 지급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 상세 더보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했으며, 고용률 변화와 삶의 질 향상 등을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고용률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2017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2019년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스톡턴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장소득 형태로,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확인하기
한국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합니다.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GDP 10% 수준의 기본소득은 재정 지출 구조 개혁과 증세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상세 더보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복지제도의 일부 대체입니다. 중복되는 현금성 복지급여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면 추가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증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등의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이 논의됩니다.
토지배당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취지로,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관계 확인하기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대체론은 기본소득이 복잡한 기존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반면 보완론은 기본소득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보다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면서 현금성 급여 중심의 소득보장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희귀난치병 환자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집단을 위한 추가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BI 기본소득 자주 묻는 질문
기본소득을 받으면 기존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소득 제도 설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현금성 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의료보험이나 장애인 지원 등 특수 목적 급여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한국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며, 다른 복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기본소득안은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도의 금액을 제안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 근로소득이 필요하며, 기본소득 수령자도 일할수록 총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복지제도 통합, 소득세·법인세·자산세 등 증세, 토지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이 제시됩니다. GDP 10% 수준의 기본소득은 재정 지출 구조 개혁과 증세 조합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으며, 제도 설계에 따라 필요 재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위기 상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속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두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다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